[빗장 풀리는 국내 카지노 시장]“지역 경제에 활력소” vs “투기불법자본 장려”

기대·우려 교차…“무분별 유입 차단 장치 마련해야”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문호 개방이다” ,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사실상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쪽에선 경제발전의 유발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또다른 편에선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자본 유입의 쟁점이 된 영종도 카지노의 적합성 여부를 정부가 신속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한껏 고취된 상태다.

강신원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신속히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환영할 일”이라며 “(허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 내 숙원 사업인 영종도 카지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 상황이 빠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외국자본이 포함된 카지노 유치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전북 새만금 지구, 경기도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추진 부지, 충북 오송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이 카지노 유치를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자본을 유치한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일본이 아시아 카지노 시장 선점을 위해 올 상반기 합법화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점도 카지노 투자 개방의 행보를 빠르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측 또한 카지노 산업은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 자본 유입의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투기자본과 불법자본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외국 자본에 특혜를 주면서 카지노를 허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카지노업계의 경우 영종도 카지노 진출을 목표로 한 일부 외국계 기업이 최종투자 요건으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영종도에서만 외국계 3곳을 포함해 4~5개 업체가 거론되고 있으며, 중국계 인도네시아 개발업체인 리포와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회사인 LOCZ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OCZ는 지난 6월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내 카지노 업체 관계자는 LOCZ가 6개월 만에 정부에 심사를 재청구한 것은 공모제로 바뀌기 전에 허가를 받아보겠다는 의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류심사만으로 카지노 허가를 받을 경우 투기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또한 국내 카지노 사업의 외국자본 유입에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을 충분히 매력있는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해외자본이 무분별하게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신용등급 이외에 외자의 건전성을 검토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조기 환수되거나 재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국내자본과 해외자본 간 차별성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