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유휴시설, 문화센터로 변신…인문학 진흥 정책도 추진

문체부, 2014 업무계획 보고

앞으로 동네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이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꼐 인문·정신문화진흥을 위해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도서관·박물관이 확충돼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이같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체부는 올해는 보다 쉽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문체부는 우선 지역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 활동공간을 새롭게 조성키로 했다. 총 20개 센터에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에게는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이달부터 가구당 10만원씩 144만명에게 발급된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도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도서관과 박물관이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공공도서관(50개관), 공립 박물관(12개관), 작은 도서관(36개관)을 확충하고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확대, 80%까지 공개한다.

문체부내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문화재 수리·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현재 필기시헙 위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시험으로 전환하고 불법자격 대여자 자격취소 요건을 강화하며 수리업자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리 분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기반 서비스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활성화 한다.

콘텐츠산업은 '콘텐츠코리아 랩'의 본격 가동을 통한 콘텐츠 산업 창업·창직 활성화가 추진된다. 위풍담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콘텐츠공제조합 기본재산 추가조성 등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MICE, 한류관광 등 4대 전략 분야가 집중 육성된다. 사전심사 또는 공무를 통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고 종합병원부지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도 6월부터 허용한다.

스포츠산업의 신 성장동력화를 위해선 가상스포츠, 웨어러블, 3D 등의 융·복합 기술개발과 스포츠·IT·디자인 등 융합형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스포츠에이전시 제도도입 등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 개정도 추진된다. 스포츠강소사업 발굴, 대중소기업 및 정부간 매칭펀드를 통한 고부가가치 전략 스포츠용품 개발 등도 추진된다.

문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 추진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도 개편한다. '문화 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핵심서비스산업의 채용박람회도 개최한다.(각 7월, 9월, 11월)

영화,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캐릭터 등 5대 킬러콘텐츠도 집중 육성된다.

문화기본법 시행과 관련, 정책 수립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전국 폐산업시설 10개소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된다. 서계동 구 기무사 수송대는 강북 대표 복합 문화관광시설로 조성, 2016년까지 부치 매입 및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