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살아난다"…전문가 "글쎄"

1월 거래량 117% 증가 “회복의 시그널”…“급매물 위주로만 거래” 시장은 아직 관망

올 들어 가격동향, 거래량 등 주택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전면에 나서 "주택시장이 살아난다"며 한목소리로 시장 회복을 공식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가 급매물 중심의 거래인데다 호가만 오르고 추격매수가 더뎌 이같은 예단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회복 조짐이 있다”면서 “거래량도 다소 회복하는 걸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의미로 정부 스스로 주택시장 바닥론을 들고 나온 셈이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집값 회복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됐다는 점이다. 2012년에 연간 3.0%까지 하락했던 수도권 주택가격은 지난해 4·11대책이 나온 이후 12월 말까지 0.8% 상승 전환됐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 거래량도 71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58만4000건) 대비 21.7% 증가했다. 여기에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공유형 모기지 도입, 양도세 한시감면 등 일련의 규제 완화책이 일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결과 1월의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8846건으로 전년 동기(2만7070건)보다 117.4%나 증가했다.

이같은 정부의 주택시장 바닥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한다. 저가 위주 급매물이 거래된 이후 최근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다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하락하는 등 여전히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호가는 오르나 추격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면서 매수ㆍ매도간 가격 차가 커 오히려 거래가 힘들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거래량만으로 정상화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며 "집값의 단기 급등이나 큰 변동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기 급매물 위주로 거래된 만큼 봄 이사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도 "정부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도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있고 거시 경제여건 등 불안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 매수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