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염전노예’ 사건 충격…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충격을 준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도 그렇고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공공부분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잡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며 “2012년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