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건축 개발익 환수와 공공성 확보 시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현재 논란중인 정부의 재건축 관련 권한의 환수와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확한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함께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당정이 검토하는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돌려받는다 해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서울시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가 이를 환수하려는 주된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높여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재건축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사유화되면서 투기 유발 및 공공성이 강조된 계획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과 관련 경실련은 재건축아파트단지의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계획수립과정에서 결정되는 용적률, 층수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현행 개발이익환수체계 내에서는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사업주체에게 귀속되고 있어 이러한 개발이익이 해당 아파트가격을 올리고, 주변지역 아파트가격과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생 개발이익만 철저히 수된다면 계획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계획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건설에 활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경실련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은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세값, 분양가, 교통, 환경문제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나, 전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왔다.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이 도시재정비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계획의 공공성 및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같이 용적률, 층고 등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내용은 공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하며, 사업추진 여부는 개발이익이 아닌 안전진단 등에 결정돼야 하고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이제 와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계획승인권한의 중앙정부의 환수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며, 우리 국민 누구도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없다고 힐책했다.

경실련 윤순철 국장은 "계획승인권한의 중앙정부로 환수 방안은 즉각 논의중지 되어야 하며 개발이익환수와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