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업정지 카드사 모집인 생계 보장"

금융당국은 대규모 정보유출에 따른 중징계로 카드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의 영업정지는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다.

금융당국이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드 모집인의 고용 불안이다.

최근 금융사 텔레마케팅(TM) 영업중단으로 보험설계사 등 대출모집인들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국은 2003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카드사들이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카드모집인은 4000여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 형태로 카드 모집 활동을 하면서 월 150만~2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임금으로 받는다. 결국 이들은 평균 성과급의 60%를 영업정지 기간에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가 영업정지를 준수하는지 보기 위해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불법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를 취소하는 등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