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지난해 11월 현재 486조5000억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첫 발간

지난해 11월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상 채무(국가채무)가 486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의 2013년 국가채무 예상치보다 약 6조원 많은 액수다. 올해 1월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첫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 지난해 11월말 국가채무가 48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말과 비교해 43조3000억원 늘어난 액수이며 지난해 추경예산안 제출 당시 제시한 480조3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많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채무는 461조9000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18조4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재부는 “11월말 국가채무는 국고채 상환시점이 3, 6, 9, 12월 등에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높아졌지만 12월말에는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14조6000억원 늘어난 303조7000억원이었다. 국가의 관리재정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0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 달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 19조6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단액은 8조3000억원, 구조조정기금채권 2조1000억원 등이었다.

또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총 97조5000억원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이후 금리가 등락을 거듭했음에도 경쟁입찰 응찰률은 400%를 상회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비경쟁인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올해 1월 현재 국유재산 현액은 912조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토지(47.8%) 비중이 가장 컸고 공작물(27.8%), 유가증권(16.8%)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연기금투자풀 운영결과 수탁고는 전년재비 240억원 감소했고 수익률도 전기보다 부진했다.

한편, 정부가 월간 재정동향을 공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그동안 재정 정보는 연간 단위로 제공돼 정보의 적시성이 부족했지만 월간 재정동향 발간으로 정부의 자기 검증 및 국민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