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특검 말고 답없어” 맹공

민주당 등 야당은 17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현 정권의 ‘책임론’ 부각시켜 6·4지방선거에서 정국 주도권을 쥘 반전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진실 규명도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법무부 등이 개입한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도덕성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정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기관의 장을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가세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증거 위조·조작의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우원식 최고위원도 “증거 조작범을 잡을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중국의 말은 우리나라 정보·사법기관이 중국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범이 됐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는 수사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에 조작된 증거를 제공한 것이 국정원으로 밝혀진다면 국가적 차원의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범국가적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차원에서의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