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판결-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정치공방’ 격화

이석기 제명안 與 ‘신속처리’ vs 野 ‘신중’…법사위 ‘간첩 사건 공방’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중형 등과 관련해 여야의 정치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판결에 존중한다’는 내용의 비슷한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풀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 주는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도 관심을 모은다. 새누리당은 1심 판결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명안 처리에 사실상 반대해온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원 판결 직후 “국회가 ‘이석기 제명안’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신속 처리 방침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처리를 미뤄 왔다”며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민주당도 제명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3월 중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명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급을 피했고,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의총 등 여러 회의 과정이 남아 있다.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이석기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해 단독처리를 시도했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의해 증거서류가 날조됐다”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며 19일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사실규명이 선행돼야한다”며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