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한국노총 전격방문…냉담한 설전만 남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1개월만에 한국노총을 전격 방문을 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냉담한 반응 속에서 설전만 남기고 돌아왔다.

방 장관은 17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임 위원장을 만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공개 면담을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현안들을 사회적 파트너로서 대화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위원장에게 의견을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노사정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가 중요한 만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노총을 비롯해 민주노총과도 적극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최근 노사간 현안으로 대두된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은 국민적 여론"이라며 "노사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보다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교량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 번에 풀리지는 않더라도 한 걸음씩 진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동만 위원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을 시작으로 노동기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고 심지어 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까지 벌어지면서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라며 "공공부문에서는 단체협약 일제 조사, 고강도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노사관계가 초긴장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사용자편향적인 노사지도지침을 뿌리면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지점은 고용부가 노동자 편을 들지 않고 경제단체 편을 들고 있다"며 힐난했다.

특히 그는 "노사관계정책이 없는 노동시장정책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라면서 "노동시장 과제들은 정부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노사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총연맹 침탈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함께 배석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또한 "그동안 노동부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며 방 장관의 역할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방 장관은 "오늘 문을 열었다. 대화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산별연맹 위원장 등 실무진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