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희대 인사청문결과 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9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조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온 점과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출신인 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데다 개인 신상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해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재심사건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이견이 없는 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