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금융규제 5년만에 전면 개편…금투업·여전업 시장 진입 쉽게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5년 만에 금융권 규제를 전면 점검하는 한편 오는 2015년 부터 매년 상시적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 상시적인 규제 개선 체계를 마련해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규제 점검의 핵심 원칙은 △영업규제 완화·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국제기준에 따른 규제 정비 △현장수요 큰 덩어리 규제 개선 등이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 TF’에서 진입·퇴출, 자산운용, 금융상품, 경영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는 한편 비공식적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등 숨어있는 규제도 점검해 올해 중 이에 대한 일괄적인 재정비를 단행할 방침이다.

우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이나 여신전문금융업 인가 단위를 단순하게 개편해 신규 진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오는 6월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는 여전업(카드업 제외) 부수업무의 원칙적 허용과 신기술금융조합·상호금융 등의 자산운용 규제 합리적 개선 등을 추진한다.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변화된 영업환경을 반영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IB 관련 기업신용 업무 NCR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전업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금융기반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금융위는 금융전업가 개념 및 육성방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불공정 경쟁여건 제거, 제도적 유인 제공 등 금융전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