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공룡 ‘P3 출범’ 파도에…국내선사, 5개 해법 내놨다

입력 2014-02-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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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3위 해운사(머스크·MSC·CMA CGM)로 구성된 ‘P3 네트워크’가 올해 출범 예정인 가운데 국내 선사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반독점 논란으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승인이 지연되면서 당초 2분기로 계획된 P3 출범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해운 공룡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은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1회 바다와 경제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P3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선주협회는 P3 출범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한국발 구주향 컨테이너 물량 60% 이상 점유 △국내 해운·항만업계 도태 △P3 운임 인상으로 인한 국내 무역 물류비 증가 및 국가 경쟁력 약화 예상 등 3가지로 압축했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복량 1억톤, 매출 100조원을 목표로 삼은 ‘세계 3대 해운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2020’도 발표했다.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영구채·P-CBO 발행을 통한 유동성 위기 극복방안, 선박 확보를 위한 제도, 3자 물류 활성화 대책, 톤세제도 영구 존속, 시장질서 확립 등 5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대형선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채비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영구채가 허용돼야 하며 P-CBO는 편입요건도 완화돼야 한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선박보증 상품 신설 등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3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17일 “올 하반기 내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고 선박금융을 전담할 기구인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에 설치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해운보증기금은 정부출연 2700억원과 업계 등 자체 조달 2800억원 등 총 55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하지만 당초 2조원으로 예상했던 해운보증기금은 55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사실상 무산돼 금융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바다와경제 국회포럼 박상은 대표의원 및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 김성찬 의원, 이채익 의원, 민주당 이춘진 의원을 비롯해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고려해운 박정석 사장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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