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은총재 자격·중앙은행 역할 ‘갑론을박’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차기 총재와 한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재로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가 한은 총재가 돼야 하는가’ 토론회에서는 한은 총재와 한은의 역할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 총재는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디플레이션 치유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물가가 급등하고 자산가격에 대한 버블이 존재했던 과거에는 신용의 통제를 통한 중앙은행의 ‘브레이크’ 기능이 긴요했지만 성장이 정체하고 물가가 정체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신용공급을 통한 중앙은행의 ‘불씨 지피기’ 기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도 도마에 올랐다. 물가안정목표제란 미래의 물가상승 수준을 예측해 미리 상승률 목표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맞추도록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도입됐다.

전 교수는 “물가안정목표제는 변화한 경제환경에서 더 이상 적합한 논리가 아니다”며 물가안정목표제의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보다 훨씬 더 포괄 범위가 넓고 그 책임의 내용이 재량적인 ‘금융안정’ 또는 ‘경제시스템의 종합적 안정’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대식 한중금융경제연구원장은 물가안정목표제 폐지 주장에 반대했다.

김 원장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대체할 양질의 앵커(anchor)가 아직 없고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및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조화시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금융감독권’을 확대 부여해야 한다는 것도 이슈로 부각됐다.

전 교수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현존하는 감독조직의 개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은을 포함해 공적 민간기구 전체의 권한과 책임을 재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한은법 개정에서 금융안정을 주요 목적 채택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사권이 여전히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권에 머물러 있어 과연 실질적인 한은의 권한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다”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이나 역할, 권한, 책임 등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 조사관은 이어 “최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의에 금감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논의 대상으로 돼 있으나 중안은행을 고려해 논의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에 있어 그 기능 중 일부가 이미 중앙은행에 주어졌으며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통화정책과 연계해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새로운 거시건전성 체계 구축은 필연적으로 한은에도 금융감독 권한의 재배분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 금융감독 관료조직 및 금감원과의 긴장과 갈등이 불가피해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정부의 성장 추진 정책으로부터 물가를 지키는 독립성이 강조됐지만 앞으로는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절하는 중립성이 적절하다”며 “한은의 독립성 보장이 한은에게 진공에서 존재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시장과 정부 등 어디에도 포획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조정해 신뢰를 쌓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의 이미지로 부각됐던 폐쇄성과 소극성을 탈피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