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육성법’ 불발…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줄무산 위기

야당 반대와 정치이슈에 밀려 제대로 심사조차 못 해

2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는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크루즈육성법을 논의했으나, 4월 국회로 처리를 보류했다.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권을 갖도록 하는 데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음에도 민주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다시 심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관련법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내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약 60여 곳에 호텔건립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재벌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개정안) 방안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회기 내 통과 전망이 어둡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사로잡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인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의료와 병원 인수합병 등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없이는 기재위 소위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의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은 다른 이슈에 밀려 관심 밖으로 벗어난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문제와 지방선거, 간첩사건 등 정치이슈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법안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뚝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법 대다수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