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취임1년] 공약이행률 40%… 공약 후퇴 논란에 ‘상처뿐인 영광’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공약이행률이 40%에 달한다는 새누리당 자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기초연금안 등 중요공약의 후퇴·파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새누리당은 공약 관련 200여 법안 중 38.7%, 약 40% 가까이 이미 통과시켰다”며 “출범 1년 만에 대선공약 법안을 40% 정도 통과시킨 것은 유례가 없는 놀라운 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역대 정권들 기록을 상회한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행률은 18.2%,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1년 전에 완료된 공약이 핵심과제 150개 중 12개인 8.0%에 그쳤고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공약 117개 중 32건인 27.4%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공약 후퇴로 책임·신뢰의 정치가 위기에 처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5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비롯,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정부 핵심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지난달 28일 보도자료에서 박 정부의 시·도별 지역 공약 121개(핵심공약 106개+세부공약 15개)의 이행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50% 가량이 파기·후퇴·지연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분석은 정책의 나머지 50%는 제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낳기도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난 5일 ‘국정과제평가단’의 140개 국정과제의 체점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수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부흥 분야에 속한 42개 과제에서 ‘우수’ 평가는 6개(14%)에 그쳐 경제 정책의 미흡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