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기초연금, 연계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 세부담 증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기초연금안에 대한 여야간 협의점 도출이 불발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연계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민주당에 연계안 수용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연계할 경우 미래세대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미래 세대 져야 할 세부담을 생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안 후퇴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일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의 ‘기초연금안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입안 논의해 왔다.

하지만 당초 협상 완료시점으로 지정한 20일을 넘기면서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자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 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감되지만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어 큰 걱정”이라며 “7월 1일 진행예정인 기초연금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인권법, 이석기 제명안, 조세감면법 등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측 국민 연금과 연계 없이 기초연금 일괄 지급하고 대상자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께 양해를 구했듯이 지금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께 우선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한결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기초연금안이 7월에 시행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많은 어르신들이 7월 시행이 어려워 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 대화를 통해 결론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 차등 지급을 추진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법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 및 입법 예고 등만 해도 3개월이 걸린다”면서 “또 신청받는 것도 2개월이 걸려 물리적으로 4개월도 빠듯한 것이 사실”이라며 야당이 연계안을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연계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훼손은 아닌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