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저신용 서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CSS)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 대상 CSS를 개발해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용등급을 세분화하고 대출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저신용자 CSS 활용시 대출 승인율은 5.6%p 상승하고 대출금리는 평균 1.0%p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금융회사의 우량 고객 중심 CSS로 저신용자가 신청한 대출에 부적격 처리 또는 높은 금리가 부과돼 저신용자 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과중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은 2010년말 15.3%에서 2012년말 13.5%, 지난해 말 11.5%로 줄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신용자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및 활성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사는 지난해부터 개선 추진중이며 저축은행은 2008년 2월부터 사용중인 업계 공동의 표준 CSS를 세분화ㆍ다양화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타권역에 비해 담보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토지ㆍ상가 등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CSS 개선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 2013년 이후 보험권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2013년 9월 말 기준 86.9%)을 감안해, 대형사를 중심으로 CSS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방안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