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임 1년’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노력 긍정적”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취임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경제민주화와 손톱 밑 가시 제거 노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부분에 있어선 다소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26.9%)과 손톱 밑 가시 제거(24.9%)를 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인 10명 중 8명(82.7%)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 평가는 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평가(70점)에 비해 다소 낮은 64점으로 평가했다.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34.4%), 자금 및 세제 지원(23.4%) 등이 다소 부족했던 정책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대ㆍ중소기업간 갑ㆍ을문화 개선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15.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중소기업의 장기과제(복수응답)로는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및 규제개혁이 5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수시장 활성화(49.0%)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손톱밑가시 등 정부정책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대ㆍ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 근로시간 단축문제 해결, 내수 활성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