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용산~인천공항철도 연결 재추진"

"DTI·LTV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역~인천공항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2년까지 개통하겠다던 계획이 깜깜 무소식이라는 김관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관영 의원이 공개한 '2010년 서울역~인천공항철도 구간 개통 당시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는 '용산역의 경우는 2012년 말 개통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무기한 연기한 후 이제껏 방치돼 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용산역~인천공항철도 연결 사업은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중 인천공항철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경부선은 2010년 개통됐지만 용산역의 경우 지난 2011년 무기한 연기 결정이 내려진 이후 진척 상황이 없다.

김 의원은 "국가가 경부선은 서울역, 호남선은 용산역으로 종착역을 정해놓고 두 역에 국민편익을 달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서승환 장관은 "신호체계가 달라서 연결하려면 이음 부분 부품을 연결해야 되는데 개발이 안됐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문제에 대해 "금융시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바라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 사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하고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분양을 허용한다는 국토부 최근 발표와 관련,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3가구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서 장관은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전·월세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