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한국경제 대수술 선언…날지 못하면 추락한다는 각오

급조 대책으로 실효성 의문도…名醫 부재론도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겠다는 대수술 선언이다. 초고령화를 앞두고 중진국의 함정에 단단히 빠진 한국경제가 이제 선진국으로 날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그만큼 앞으로 3~4년이 한국경제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기존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는 비판도 제기되는 등 집도의 역할을 해야 할 현 경제팀이 명의(名醫)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의구심도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초 내세운 3년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474 구상’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계획의 3대 추진전략과 9대 과제 대부분이 기존 대책에서 거의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한 모습을 보인데다 국민 공감대 형성부족으로 정치권과 사회 각층의 갈등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실무추진 체계를 만들었지만 각 부처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지 않는 등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힘든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계획 대부분이 기존 언론보도에서 지적했던 상황을 담아 실천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실천계획을 급조하다 보니 부처간 엇박자와 부서간 엇박자로 결국 새로운 아이템 없이 기존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대책으로 전락한 모습이 역력하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벤처·창업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4조328억원 지원 뿐 나머지 대책들은 이미 나온 대책들 뿐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구체적인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이 잘 짜여 있지 않아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과 같이 물공약으로 변질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서비스업 경쟁제한 규제 철폐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상가권리금 보호 강화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없는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정치권과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만 더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방안도 모호해 가계부채 대책으로서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 핵심 대책이 미흡한데다 규제완화의 핵심임 수도권 입지 규제는 지방 표심을 향한 정치권 눈치 보기로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를 이번 계획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수요자와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장관회의가 경제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대통령 입만 바라봐 존재감이 없었던 점에서 과연 이번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끌어 갈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기대는 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이 명료하지 않다”,“3년내에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대도약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이 성공하려면 입법과 관련한 야당의 협조와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