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투자 효율화 대책 추진

여건변동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사업 재조정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착수된 사업도 여건변동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여건변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필요시 적정규모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운영 중인 시설도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신규 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SOC투자재원의 감소추세에 대응해 낭비요소 없이 고효율의 투자를 이뤄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며 "국민의 SOC사업에 대한 방만한 이미지를 조속히 탈피해 알뜰하고 건실한 SOC투자로 변모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SOC사업단계별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사업 내용을 조정토록 하는 등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착수한 사업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외부 전문기관(2014년 상반기)을 통해 계획부터 시공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변여건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여건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토부에 설치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내용의 조정방안을 마련, 재정당국이나 사업시행자에 타당성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신규투자를 대체하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기존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규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개선분야에서는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혼잡 완화를 위해 인근 국도와 연결시켜 혼잡구간의 정체를 완화한다. 또 역사 내 화물열차 대기선로(유효장) 길이를 늘려(현 300m→660m) 화물수송력을 증대(28량→39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서비스분야는 도로파손, 낙석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도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전기·통신·가스 등 공사 시 관리주체별로 시행하던 도로 굴착을 동시ㆍ유사시기로 조정하는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교통DB를 교통카드, 도로상에 산재한 CCTV 등을 통해 보완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주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경제성 검토(VE)를 초기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외국기준 차용해 설정된 공사기준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모에서 성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더불어 토지보상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손쉽게 취득(2～3개월→2일)할 수 있도록 2011년말 개발된 GIS 기반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토록 하는 한편 유명무실하던 SOC사업 사후평가(준공 후 3년 뒤 수행)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