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고처리반 된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 당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를 처리하는 데 급급해 야심차게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들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 텔레마케팅(TM) 전면 금지 등 정보유출 사고 이후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 일각에서 ‘금융위 무용론’ 등 부정적 목소리도 들린다.

카드정보 유출 사고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금융 현안 처리를 위해 지난해 제시한 주요 금융정책들은 국회의 벽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금융위가 제대로 된 법안 마련과 국회 설득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제윤 위원장이 직을 걸고 완수하겠다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24일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파행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 일정 지연은 불보듯 뻔하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역시 전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산은법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탓에 여야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럴 경우 당초 금융위가 계획했던 오는 7월 통합산은 출범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도 정보유출 관련 법안에 밀려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법안이 상정돼 논의된다 하더라도 금융위 개편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강경한 탓에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취임 당시 ‘향후 10년 뒤를 준비하는 대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금융개혁을 외쳤던 신제윤 위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