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외국계 카지노 설립 결정, 갑자기 늦춘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초 27일 발표하기로 했던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의 국내 진출 허가 결정을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리포&시저스(LOCZ)가 재심을 청구한 복합리조트(외국인 전용 카지노 포함)의 심사 결과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브리핑을 갑자기 미뤘다.

결과 브리핑은 내달 4일 다시 열 예정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문체부가 발표를 미룬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동안의 상황을 비춰 볼 때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문체부와 LOCZ가 막판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세부 사안을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졌다는 얘기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부담을 느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OCZ는 중국계 화상(華商) 그룹인 리포와 미국 카지노 기업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 회사로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LOCZ는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신용 등급을 개선해 12월 심사를 재청구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외국인의 카지노 투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대채을 세운터라 LOCZ의 허가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다시말해 LOCZ의 허가를 시작으로 이후 다른 외국자본의 '부실 유입'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해 오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관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등급에 미달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진출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