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1년 한국경제]잇단 금융사고·국회의 벽…표류하는 4대 금융TF

동양사태·정보유출·사기대출 뒷수습하느라 추진동력 약화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이 청사진만 제시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금융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 발전 방안은 전체적인 그림만 제시된 상태로 시스템 구축 및 법 개정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 및 성장을 이루겠다던 당초 계획은 이제 밑그림만 그린 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동양사태에 이어 올해 카드정보 유출, 5000억원 사기대출 등 연이어 사고가 터졌지만 정치권 설득에 지친 금융당국의 추진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바닥에 추락한 금융권 신뢰 회복에 감독의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금융산업의 장기 비전을 위한 정책 추진은 손도 못 대고 있다.

◇ 정치권에 발목 잡힌 4대 금융TF = 금융당국이 지난 1년간 추진한 4대 금융TF 성적표는 ‘제로’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낸 대책이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산적한 금융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지난 1년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감독 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정책금융기관 재편 등 4대 금융TF의 방향을 제시하고 TF 시행을 위한 법안 마련 및 국회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당초 계획이 모두 지연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6월 지방선거가 있는 탓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럴 경우 올해도 금융 현안 처리를 위한 준비작업만 하고 있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금융업 발전방안 소비자 보호에 초점 = 4대 TF와 맞물려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금융산업 발전 방안은 올초 터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박근혜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조·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선순환적 발전 등을 위한 창조금융이다. 금융당국은 창조금융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로 무게추가 옮겨갔다. 금융당국은 여러 부처에 산재돼 중복·비효율을 낳고 있는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금융IT 정책·감독을 보완하고자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는 전자금융 사기에 따른 국민 불안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금융사 정보수집 및 보유 제한 △제3자 및 계열사 간 정보제공 엄격화 △정보보안 관련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사후제재 강화 △전자금융 인증체계 개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미 사고가 일어난 이후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과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인 △기술평가기관 및 기술정보DB 설립 △금융규제 개선 △금투업 인수합병(M&A) 촉진 △성장사다리펀드 본격화 △크라우드펀딩 도입 △IPO·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펀드 판매환경 혁신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 등의 정책은 그나마 진척을 이루고 있다.

또한 미래 유망 금융서비스 육성 차원으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및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 서민 빚 부담 완화 소기 성과 달성 =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은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 서민 빚 탕감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2만9000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고 287만명의 연체채무가 매입·이관됐다. 또한 4만2000명이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올해도 금융채무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의 과다한 채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 자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민 금융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유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부실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는 주채권은행을 통한 기업 자금사정 상시적 모니터링은 물론 기업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리대상 계열 선정을 통한 사전 부실관리, 재무구조 개선 약정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