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대란, 통신3사 보조금 책임회피 착수 "이제야 정부 두렵나?"

226 228대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4년 창조경제분야 업무보고에 참석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이 발언이 나온뒤 열흘도 안돼 대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부에 맞섰다. (사진=뉴시스)

228 대란, 이른바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지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통령 업무지침을 무시한 이동통신 3사가 마침내 책임 떠넘기기에 착수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비방에 나섰다.

전날 실제로 통신사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전날 전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조금 확대지급이 있을테니)내방고객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은 SKT와 KT, LGU+ 3사가 동일하다. 통신 3사는 각각 상대 통신사가 가맹점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배포하고 있어 우려가 이어진다.

이처럼 보조금 지급 막바지에 이르러 통신사들이 책임 회피에 나선 이유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과열 경쟁을 놓고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탓이다.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싸게 사려고 새벽에 수백m 줄을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 처벌 수위를 고심 중인 가운데 나온 대통령 발언이어서 처벌 강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정부는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 원. 그러나 통신사는 이보다 3배 가까운 보조금은 기본이고 갖가지 혜택까지 얹어놓고 있다. 이른바 211 휴대폰 대란에 이어 226 휴대폰 대란이 불거졌고, 2월 마지막 날인 28일 또 한 번의 휴대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228대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보기좋게 무시해버린 통신 3사를 겨냥해 조만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보기좋게 무시해버린 통신 3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