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2500원→4000원 인상안’ 의결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측 3명 찬성, 야당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내주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KBS는 그동안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정성 강화와 광고 축소를 통한 공영성을 확립, 디지털 전환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1500원 인상안을 지난해 12월10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검토의견서에서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했다.

이날 방통위는 “수신료 조정시 2TV 라디오 일부시간대와 지역 전시간의 광고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엄정히 준수돼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광고를 2017∼2018년 추가 축소해 2019년에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방통위는 또 KBS에 대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을 따로 집행하는 ‘회계분리’를 주문했다. 동시에 수신료 산정 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KBS 수신료 조정안은 2007년과 2010년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