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송파 세모녀 죽음은 아주 큰 정책실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해 “세 가족이 기초생활보장제도등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신청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큰 정책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언급한 뒤 “정책실패를 말할 때 불필요한 사람이 보조금 타가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아주 큰 정책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지표측면의 회복은 강화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 경기회복 온기 미치지 못하는 취약부분 많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되겠다”며 “관계부처 함께 취약계층 지원제도 전반을 고민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복지전달체계를 다시 주의 깊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의사협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과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을 목표로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이해관계 집단의 기득권확보 저항에 더 이상의 정책후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선례 남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대응해야겠다”고 말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 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을 격려한 뒤 직원들에게 “한국경제 분수령과 같은 3~4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계획을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