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협동 TF팀 고액체납자 징수 효율성 높인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동 TF팀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징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되며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까지 협동한다.

현재까지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A씨가 1억 2000여만원의 고액 세금 체납자가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더라도 시세 9000만원은 서울시가, 구세 3000만원은 자치구가 각각 징수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일원화해 올해 작년 징수액보다 6% 많은 2000억원을 징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시는 세금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송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 38명과 고액 체납자 중 호화 생활자는 집중 관리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정리와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 등 징수기법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높이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