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안 5일 최종 판가름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 심의·표결된다.

피터 김 미주한인의목소리(VoKA) 회장은 4일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버지니아 주 의회의 하원 전체회의 심의·표결 일정이 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새벽 1시)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데이브 마스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발의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SB2)은 주 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하면 주지사가 서명한다.

앞서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같은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은 상원 교육위원장의 교차 심의·표결 거부로 지난 3일 자동 폐기됐다.

흑인인 루이스 루카스(민주) 상원 교육위원장은 심의 거부의 이유에 대해 이 법안이 한국계 미국인의 구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흑인에 대한 배려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에서도 스티븐 랜더스 공화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동해병기법 원안의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수정안을 내놨다. 또 제니퍼 맥클러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흑인의원 모임인 ‘블랙 코커스(Black Caucus)’가 이 수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수정안에 흑인과 원주민들의 문화적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블랙코커스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상원에서 또다시 교차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회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현지 소식통은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낙관적”이라면서 “랜더스 위원장의 수정안도 아직 공식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아예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주미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최근 하원 지도부 인사들과 접촉을 갖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주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직적인 설득을 전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보수 공화당 의원과 흑인의원 모임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곤경에 빠뜨린 법안을 폐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