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실효성 논란

유통 소상인, 제조사만 피해 직격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문제를 일으킨 이통 3사는 실적이 개선되는 반면, 휴대폰 유통 소상인들과 단말기 제조업체의 피해만 커질것 이라는 지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주 중 이통 3사에 최소 45일 이상 영업정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이통 3사에 대한 제재 차원이다. 또 교차영업정지와 신규 가입 외에 기기변경도 금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영업정지가 이통3사보다는 휴대폰 유통 소상인들과 제조사의 피해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통 3사의 영업정지가 오히려 유통 소상인들의 몰살과 소비자 불이익만 남길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영업정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단말기 제조사들도 영업정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LG전자와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들도 미래부에 영업정지를 재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영악화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팬택의 경우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회사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비교적 내수비중이 큰 LG전자도 신규가입은 고사하고 기기변경만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이 최대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영업정지 기간은 기회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사 영업정지에 맞춰 홈쇼핑 판매 등 강도 높은 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