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연금 ‘최저’ 예산… 첫 해 부터 ‘펑크’?

수혜범위 소득 하위 80%땐 170억원 부족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난을 겪는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올해 최저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탓에 수혜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사업 시작을 전제로 시는 1조3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시비와 구비 부담을 31%인 320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65세 이상 시민 중 소득 하위 70%인 59만8000명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으로 짠 것이다.

중앙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의 애초 입장을 반영한 계산이다.

그러나 여야 간에 아직 견해차가 있고, 수혜범위가 소득 하위 70∼80%선에서 정해질 수 있다.

애초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소득 하위 75%까지’로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수혜 범위가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된다면 기초연금 사업 첫해부터 지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0%인 64만명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모두 1조940억원이 소요돼 전년 예산보다 4847억원이 증가한다. 시·구비 부담은 3380억원으로 이미 편성한 예산보다 170억원 늘어나지만, 시와 구로선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소득 하위 75%까지로 합의해도 서울시와 구가 편성한 예산보다 100억원가량 더들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내년은 더 문제다. 올해는 7월부터 6개월치 예산만 반영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면 2015년에 모두 1조5791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19만6000명에서 내년 125만6000명으로, 2020년엔 155만6000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19곳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확정됐다”며 “소득 하위 75∼80%까지 지급으로 확대되면 시도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마당에 자치구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발되자 오는 10일까지를 합의 시한으로 재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