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59개 세부과제 확정…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전액 소득공제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금리우대…내년까지 3대 직역연금 재정 재계산

정부가 내년까지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해 재정 재계산을 전면 실시한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금액에 대해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정책금융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3대 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전략’에서 25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서 18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통일시대 준비는 별도 과제로 설정했다. 대부분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들이다. 정부는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매달 한차례 경제혁신장관회도 열기로 했다.

◇3대 직역연금 재정재계산…보조금 정보 공개=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3대 직역연금의 기금고갈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기로 했다. 직역연금에 대해 재정 재계산을 실시한 것은 군인연금은 2012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0년 등이 가장 최근이다. 정부는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직역연금 제도 개선방안 도출,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까지 관련 법개정을 추진, 완료할 방침이다.

보조금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전분야를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정보는 보조사업별 교부결정 내용을 비롯해 월별 집행실적, 실적보고서, 정산 내용 등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된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측이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또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 개선 차원에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2000억원 규모 요즈마 펀드 조성 = 정부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하 50%, 초과금액에는 30%를 적용하던 소득공제율에 1500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10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1억원을 엔젤투자하면 1500만원까지는 100% 공제되고 1500만~5000만원은 50%, 5000만~1억원까지는 30%를 공제된다.

또 투자실적과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엔젤을 전문 엔젤로 지정해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간자본의 벤처산업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도 보완된다. 해외 주요시장 상장과 외국기업과 M&A를 목표로 하는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가 2000억 규모로 조성되며 여성벤처펀드도 신설된다.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정책금융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해 도전적인 창업 분위기를 만든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중견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등에도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통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없고, 원클릭 결제가 가능한 한국 대표 오픈마켓도 구축된다. 대외협력기금(EDCF) 지원을 받는 중소 중견기업과 우선지원 대상사업을 매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차관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비정규직 임금차별 땐 손해액 3배 배상…사교육비 부담 2조 낮추기로= 작년 기준 19조원에 달하던 사교육비 부담은 당초 2017년 15조원까지 낮추겠다는 데서 17조원으로 2조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인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고 요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밖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업 투자 및 고용확대 차원에선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세 부담 격차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비스업의 투자·고용 증가에 대한 세제 우대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식의 상시적인 규제개선도 실시한다. 실력 있는 금융전업그룹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경쟁여건을 제거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된다. 토지·농지·산지 입지 규제를 줄이고 지역거점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강화된다. 통일 대비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며 탈북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이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