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졸속 정책에 경제계 불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벌써 칼질…후속대책 오락가락

경제계가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잇단 졸속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당시 화답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업규제 해소와 벤처 투자 강화를 골자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를 일제히 환영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등 경제혁신에 대한 후속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경제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통령 담화와 참고자료에 포함된 44개 과제를 이번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로 정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5일 갑자기 59개 과제로 늘어난 세부 실행과제를 배포했다. 원안에 포함됐다가 대통령 담화에서 빠졌던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대, 국고보조금 개혁 등을 다시 포함시킨 것.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더라도 용도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는 3개년 계획과 무관한 별도 대책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에서 이미 해제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정부 정책의 지향점이 계속 헷갈리자 당정에 직접 대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다. 대한상의는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한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달 26일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을 초청해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달 28일 현 부총리를 초청해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경제 계획을 준비한 것 같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졌다’,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들이 들려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