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

입력 2014-03-06 17:48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10일에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협집단휴진 #공정거래법위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분홍색 유니폼, 볼 하트 포토카드, 복슬복슬한 인형… 그리고 김치말이 국수?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불황에도 올해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의 결제 추정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만20세 이상 한국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소액결제를 바탕으로 올해 1~5월 커피전문점의 결제추정금액을 조사한 결과 2조92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월 결제추정금액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지난해 수출 121억 달러 달성…전체 품목 중 13위 농식품부, 올해 135억 달러 수출 목표…2027년 230억 달러까지 확대 중동·중남미·인도 시장 집중 공략…100대 유망 기업 지원 강화도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류,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몰려 있다. 또한, 수출 시장 역시 미국과 중국, 일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울 아파트값이 석 달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도 최근 한 달 오름세다. 이런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27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상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테더 사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월간 공급량 증가율이 지난달 대비 3%p(포인트) 넘게 하회한 1.5%로 나타나며 유동성 위기 신호가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채권자 대상으로 상환 선호도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바이비트 거래소가 올해 1분기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제쳤다. 2분기 NFT(대체불가 토큰)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농구선수 허웅이 배우 유혜원과의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빠르게 부인했다. 27일 허웅 소속사 키플레이어에이전시 관계자는 "선수 확인 결과 허웅과 유혜원은 연인 사이가 아닌 친구 관계"라면서 열애설을 부인했다. 이날 여러 매체가 허웅과 유혜원이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소속사와 측근 등의 부인이 이어진 상황이다. 허웅은 허재 감독의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시놉시스, 삼성과 1나노 IP 협업 2나노서는 검증 마친 분야 있어 삼성전자가 글로벌 설계자산(IP) 기업 시놉시스와 1나노미터(㎚·10억 분의 1ｍ)급 공정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2027년 1.4㎚ 공정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박준 시놉시스 IP 솔루션 판매 상무는 경기 성남시 텔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휴진에 대혼란 없지만, 휴진 장기화하면 환자 피해 예상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도 세브란스병원에 ‘대혼란’은 없었다. 중증환자와 응급실 등에서 진료가 유지되고 있었고, 환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크지 않았다. 다만, 휴진이 장기화한다면 환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산하 세브란스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