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 우수 공공기관 10곳 성과 보상금 추가지급

정부가 오는 9월 38개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10곳을 선정, 성과급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진한 성적을 낸 기관에 대해선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어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해 경영평가는 2013년 실적에 대한 정규 경영평가와 함께 정상화 계획에 따른 금년도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게 된다”면서 “성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종사자들은 처음으로 성과급을 제한받게 되고 임금도 동결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이 부진한 기관의 수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중간평가를 통해 정상화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적이 우수한 10개 기관을 선정해 올해 성과급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보상금을 배분할 때는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경영평가 때는 정상화 계획 조기 달성과 노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가점을 줄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가는 길에는 기존의 만성화된 체질 같은 암초도 예상된다”면서 “노조의 저항과 같이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난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 계획이 순항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인연에 의한 호소와 청탁의 유혹을 분연히 끊고, 평가를 넘어 맞춤형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해달라”며 엄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주문했다.

엄재호 고려대 부총장을 단장으로 158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오는 5월까지 평가해 6월말에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을 담은 올해 정상화 계획 이행실적은 9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10월 10일 ‘공공기관 정상화데이’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