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 나서야"

입력 2014-03-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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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0일 실시 예정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환규 의협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권 정책관은 "전공의 대표들이 어제 저녁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입장에서는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권 정책관은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시간 상한제 도입,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와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과 복지부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며 "정부는 의료 영리화·민영화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권 정책관은 또 "전공의 대표들이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는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수련해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양측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의협 측과) 계속 대화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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