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기초연금 지급’ 오늘 법안처리 시한… 막판까지 ‘진통’

기초연금법의 3월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계획했던 ‘7월10일 기초연금 지급’ 시행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당초 정부·여당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처리 마지노선을 이달 10일로 정하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극적 합의가 없는 한 기초연금법 처리의 불발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정부·여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및 심의 등 행정준비에만 최소 3~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이달 중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존 안을 제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세대의 이익만 극대화한다면 후세대의 희생이 강요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화하자는 것”이라며 “3월 초에는 법이 통과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7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법 도입이 무산돼도 연금을 7월에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며 여권의 공약 불이행을 문제 삼았다.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의 경우 기초연금을 7월 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소급적용 시 법안을 바꿔야 하는 만큼 이 조차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지만, 이달을 넘기면 6월 지방선거와 7·30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하거나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더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여야의 근본적 입장일 달라 시행시기뿐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