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불씨 꺼뜨리는 '3不 공화국'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뒷북정책으로 더는 정책 발표를 믿지 않는 ‘불신’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면서 한국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정책과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크고 작은 인재사고 등으로 국민이 분노를 넘어 이젠 정부의 대책을 믿지 않는 ‘불신공화국’으로 전락했다.

10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끊임없이 터지는 사건 사고 때마다 정부는 근절을 외치며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지만 대부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탁상행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무원 사회 자신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스스로 일하지 않는 사회라는 비난이 스스로 제기할 정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오히려 살아나던 주택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나 반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 서민들은 ‘전세난민’에서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경제개혁 3개년 개혁도 3년을 내다본 계획이라기보다 눈앞에 둔 6.4 지방선거에 매달려 수정을 거듭하며 여론에 민감한 정책은 빠지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조차 발표 당일 그 내용을 알 정도다.

더 큰 문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어 경제 콘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각 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정책 엇박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다 발표한 정책도 대통령 한마디에 며칠 만에 뒤집히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몰라 더는 시장에서 믿지 못해 오히려 정부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더 혼란에 빠지고 있다.

정부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탁상행정을 펼치는 동안 금융권에서는 4~5년 동안 진행된 1조원대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로 휘청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밝혀진 KB국민은행 도쿄지점 4000억원대 불법 대출과 11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 사건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금융권까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특히 올해 초 터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건 유출사고와 곧이어 터진 KT 1200만건 정보유출사고는 보이싱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제2의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 이젠 국민이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인재로 인한 대형사건·사고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불안과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 이 바람에 미약하나마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회복의 불씨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