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타결되면…자동차업계 최대 수혜 볼 듯

박근혜 대통령, 내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오랜기간 표류해 오던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되면 우리 자동차의 수출관세가 인하, 북미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는 축산품을 대거 수출할 기회가 열리면서 축산강국인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한-캐나다FTA가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가 FTA를 타결하면 상호 보완적 상품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어 우리기업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측은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에서 최고 6.1%까지 부과하는 관세(승용차 6.1%, 자동차 부품 0~6.1%)를 철폐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이 앞서 협상을 타결한 한ㆍ호주 FTA와 같이 주력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경우 단기간에 수출확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캐나다는 현재 40% 수준인 쇠고기 관세의 철폐 및 기타 농·축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캐나다는 특히 쇠고기 시장에서 한미 FTA 수준만큼의 개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장개방이 되면 미국 호주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열렸다. 하지만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한 수입제한 조치를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2012년 1월 쇠고기 수입이 재개돼 다시 협상의 진전되는 듯 했으나 정권 초기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에 부담을 느낀 우리 정부가 협상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협상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