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전월세 추가대책 없다…집값회복세 이어질 것”

"DTI·LTV는 금융건전성 규제…기존입장 변화 없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최근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회복세가 진행되는데)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 (전월세 임대차 관련)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진화 방안은 수요.공급 측면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으로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진화 방안으로 집주인의 세부담이 늘면서 전·월세값이 덩달아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만으로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조세 부분은) 이번 발표한 방안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그런 다양한 방안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방안으로 회복세가 지속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규제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 장관의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부채경감 과정에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 장관은 “요금인상은 현재로서 공공기관 개혁과 연관해서 고려하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인상을 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자동차 연비관리 업무와 관련해 “연비 측정 기준이나 방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해서 올해 6월까지 공동으로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동차 연비관리 부분에서 국토부와 산업부간 업무가 중복돼 업무상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허위연비를 고시한 자동차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서 장관은 “현재는 허위연비 사실을 공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부분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작사가 자체보상을 하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 지금보다 강도 높은 제재조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