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정상회담서 FTA타결… 박대통령 “조속히 발효”

9년 만에 양국 정상이 해결… 북핵·탄도미사일 포기 촉구도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타결했다. 협상이 시작된 지 9년여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채택한 ‘한·캐나나 정상간 공동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간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천부적 파트너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양자회담을 가진데 이어 두 번째다.

두 정상은 FTA 협상 타결과 관련, “작년에 양국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한 데 이어 양국이 함께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FTA가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향을 공유하며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캐나다 FTA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은 물론, 수출기회 증대와 혁신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양국 교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한-캐나다 FTA가 이행될 경우 양국 경제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국은 FTA 협상 개시 이래 2008년까지 13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다 2009년 ‘협상중단’이라는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그러다 작년 11월 협상을 재개해 12월 통상장관급회담, 지난 2월 수석대표급 협의를 거쳐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타결된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해 포괄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FTA 타결을 통해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 만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현재 캐나다와 FTA를 협상중인 일본, EU(유럽연합)의 합의 내용과 비교해도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6.1%)이 한·미 FTA 타결 전의 미국(2.5%)보다 높고, 관세를 일괄 철폐하는 기간(3년)도 미국(5년)보다 짧은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성과임에 분명해 보인다.

양국은 다만 농축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한·미,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 양국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쌀, 감귤 등 211개 품목을 비롯해 282개 품목(18.8%)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쇠고기(15년), 돼지고기(5년, 13년)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농축산물 개방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미 FTA를 보면 3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5% 늘었는데,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20%가 늘었다”며 “전체 자급률을 기준으로 보면 2003년 43%였던 것이 작년에는 50.5%까지 늘어났다. 캐나다도 미국의 사례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북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냈다. 성명에서 “양국이 지역 및 범세계 문제에 있어 공동의 목표를 수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며 “이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캐나다 양국이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에너지·자원, 혁신, 과학·기술 및 북극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기회가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FTA에 이어 양국간 무역,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이 바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며 “작년 한국이 여기에 관심을 표명했고 12개 참여국들과 양자 예비협의를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지금 한-캐나다 FTA 와 TPP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양쪽 시장 접근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