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9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자료를 배포했으며, 보건·의료(13개), 문화·관광(19개), 금융·보험(23개) 정보통신·소프트웨어(21개), 운수·물류(11개), 기타(7개) 등 총 5개 분야를 통해 9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 △법률간 상충되는 규제 △서비스산업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전경련은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과제로 전자문서업무(ODS) 관련 방문판매법 적용 배제, IT 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유흥시설 없는 호텔업의 학교주변 설립 허용,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 허용 등을 꼽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에 대해서는 해외직접 투자 시 계약이전 송금금액 상향조정, 광고전용자동차에 대한 규제 합리화, 대여자동차 차종제한 규제 개선, 해외 여행객에 대한 면세 및 구매한도 현실화,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개선할 내용으로 담았다. 이어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 허용,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의무 삭제 등을 법률간 상충되는 규제의 개선 과제로, IT 융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업 신고 기준 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융·복합사업 용이화 등을 서비스산업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과제로 삼았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도록 서비스산업의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타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