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규제 확 풀어 14조 투자 일으킨다

지자체 주도하고 중앙정부 후원 방식… 6.4 지방선거 의식한 정책이란 의구심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다변화, 산지규제 완화 등 지역개발 규제를 풀어 14조원 이상 지역투자 활성화 효과를 일으키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지역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체감형 사업에 중점을 둔 시·군 단위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 ‘지역 주도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 이에 맞는 규제완화와 재정·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행정구역별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지역정책을 지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정책변화를 꾀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를 서로 교류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말한다.

지난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 이후 191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현재 구성했고 이들 시·군이 총 2146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정부는 우선 시·별로 우선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고 오는 7월말까지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업해 3대 분야 77개 과제를 마련했다. 핵심과제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지자체 자율재원 1조원 확대, 지역 산업입지 공급확대, 투자선도지구 신설, 공용수면 매립시 부분준공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기대효과로 총 13조9000억원의 가시적 효과와 투자는 예상되나 효과 산출이 어려운 과제를 포함하면 14조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재원마련이 불투명한데다 그린벨트 해제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난개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대책이 자칫 6.4 지방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