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펀드 1000억 추가… 미래부, 창조경제 추진과제 확정

정부가 창년창업펀드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13대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을 본격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창조경제 추진 방향으로 민간주도, 지역확산, 글로벌진출을 제시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 올해 미래부는 부처의 역량을 벤처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또 150억원을 들여 스타트업 펀드, 데쓰밸리 펀드 등 2차 펀드를 마련한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넥스 펀드와 IP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1300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 육성펀드를 운영한다.

또 벤처나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법인세가 공제되는 기업의 범위를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일 경우에만 법인세를 공제한다.

재도전·재창업을 돕기 위해 9개월 이상 걸리던 회생절차도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특히 1500억원 규모의 재기펀드도 운영한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의사·약사·기술사로 확대한다. 스톡옵션 과세방식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과 양도 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적립금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을 8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미래부는 ICT기반 신산업 개척을 위해 9대 전략사업과 4대 기반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9대 전략사업은 5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드,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3D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4대 기반산업은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융복합 소재가 지정됐다.

미래부는 또 30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SW 특화펀드’를 3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SW유지관리 대가도 지난해 8%에서 10%로 높인다.

콘텐츠 사업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운영하고 2017년까지 4000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미래부는 UHD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원을 목표로 펀드를 조성에 들어가고, UHD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All-4-One 글로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확산, 중소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도 3월안에 수립한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 = 미래부는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전체 학교의 25%까지 확대한다.

실기 중심의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인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1기 후보생을 올 10월에 선발한다.

아울러 해외 현지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K-Move 센터(재외공관, KOTRA 등 활용)’7개소를 운영한다.

기업가 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과기 특성화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를 4월에 설치하고,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지방에도 창조경제를 확산키 위해 대전과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한다. 2015년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된다.

더불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무한상상실, 창의공작플라자, IP창조 Zone, 친환경 창조경제센터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