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LTV·DTI 방향 부동산시장과 별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3일 오후 복지현장 방문일정을 마친 뒤 가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으로 얘기한다”며 “부동산 시장만을 보기보다 경제상황이나 전반적인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통화량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컨트롤하는데 더 마이크로하게 잡는 게 LTV와 DTI”라며 “돈을 빌리는데 주택구입이 많다 보니까 같이 거론되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됐다고(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고) 저것(통화정책)을 통해 조정하는 것은 선후가 반대”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LTV와 DTI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LTV와 DTI는 앞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 과정에서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낳았던 부분이다. 당시 기재부에서 마련한 담화 참고자료에는 ‘LTV DTI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 담화문에서 빠졌다. 이후 “큰 틀은 유지한다”(금융위원장), “3년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부총리), “미세조정은 한다”(기재부 고위관계자) 등 상반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또한 현 부총리는 2년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에 미달하는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가와 농산물 등 외부 요인이 크다”며 “경제가 회복 사이클에 들어섰으니 그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작년에 비해 있다고 봐야 한다.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할 때 크게 봐서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총재와의 만남을 자주 갖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와 관련해 “적임자가 됐다”고 평가한 뒤 “재정정책(부총리)와 통화정책(한은 총재)간에 만나는 게 당연한데 만남 자체가 뉴스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앞으로는 만남을 일상화 시켜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중수 현 총재와 지난 1년간의 협업관계에 대해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협업이 잘 됐다”며 “중앙은행도 여러 스타일이 있지 않겠느냐. 매파니 비둘기파니 해도 비둘기라고 이쪽(정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봐서 큰 트렌드상으로 꺾이지만 지속가능하게 본다”며 “막 흔들릴 위험성은 적지만 완만하게 성장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3개년 계획을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작년에는 추경을 하든 돈을 풀든 했지만 지금부터는 구조적인 것을 다뤄야 한다. 고질적인 것을 고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