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발표, 연기 또 연기… 수정 또 수정

규제개혁장관회의 연기 등 최근들어 벌써 6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17일에서 20일로 연기되면서 정부의 잇단 불안한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의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회의를 민관 합동으로 격상하면서 급거 연기하기로 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정책이나 대책 발표가 연기 혹은 수정되는 사례가 많았던 터라 시장의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와 정책당국 간 불통과 부처 간 엇박자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정홍원 국무총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브리핑 직후 오후 5시 30분 돌연 규제개혁장관회의가 20일 오후 2시로 연기됐음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연기 이유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장관 중심의 규제개혁 제도 개선 보고와 토론보다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회의 참석자를 각계각층의 민간인도 참석시키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국무조정실장이 사전 브리핑한 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돌연 연기한다고 발표한 점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간 사전 교감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 이미 중기청이 지난 14일 벤처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일찌감치 사전 브리핑한 상태였다.

이 같은 청와대의 불통은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당시 현 부총리가 수정 내용을 전혀 몰라 정책 혼선이 일어난 지 3주도 채 안 돼 재발했던 점에서 문제가 많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정보유출 텔레마케터(TM) 영업 제한 철회’,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세제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 현안들이 대통령 말 한 마디나 거센 비난 여론에 하루 만에 연기 혹은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 수정하는 일이 많았다.

이 같은 땜질식 졸속 정책이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의존한 코드정책은 결국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정·관계에선 조원동 경제수석과 현오석 부총리로 연결되는 경제 라인의 불통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배제되는 것은 정책의 비전이나 콘트롤타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자충수인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