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개혁,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규제가 생기지 않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현 부총리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자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 ”이라고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공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과거의 규제개혁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기재부 간부와 직원들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규제는 들어내야 하는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목표지향적(targeted) 개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에 관한한 내·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고,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에도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일본 등 세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경쟁적으로 규제 개혁과 투자 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리경제가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된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는 데다, 노동 관련 쟁점 법안 등도 4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들 법안은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비정상 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반드시 제때 통과 돼야하는 과제”라며 “국회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