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새정치연합이 18일 통합신당의 정강정책 초안에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내용을 제외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전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음은 논란이 된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 초안.

대한민국은 지금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책개발과 입법과정을 통해 삶의 경제, 민생의 정치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시대를 통찰하여 우리 국민과 국가의 희망찬 미래상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섬기지 않고, 눈앞의 기득권에 집착하거나 당파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새정치를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고자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긍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사는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과감한 혁신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국민들만이 계속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발전 과정에서 잉태된 수많은 시대적 과제들에 직면해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발상과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래 국가주도 경제발전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가운데 정부, 재벌, 금융 부문의 유착과 도덕적 해이로 1997년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후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이후 세계 도처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양극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하며, 취약한 복지제도와 일자리 없는 성장 속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려면 무조건 정부 역할이 축소되어야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정부는 정작 건전한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 경쟁의 원칙을 집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적 통합이 깨져가며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1987년의 정치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구축된 권력 집중구조와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의 권력주체들 간의 담합구조는 한국정치를 승자독식의 정치로 만들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분산과 상호견제 원리가 무시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이 도전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집중된 정치, 경제 권력을 분산시키고 각 부문의 권력 담합구조를 해소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한다. 이로써 실종된 민생정치를 회복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지방 거주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생산적 경쟁을 강화한다. 국가는 건전한 시장경제와 민주질서 확립을 위해 정의롭고 공정한 질서의 집행자, 심판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둘째,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 경제 양극화, 취약한 복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왔고 계층, 지역, 세대, 이념간의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 상태 그대로는 지속 성장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제공자, 이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통합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21세기에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세계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 단위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지식, 정보, 기술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창의와 혁신이 넘쳐나는 네트워크 경제를 만들어간다.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을 통해 새 첨단산업 육성과 인적자본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선진화된 교육, 훈련, 사회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경제 발전의 촉매로서의 국가 역할을 제고한다.

넷째, 민생정당으로 거듭난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시민사회에 기반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네트워크 정당을 만든다. 국민의 요구에 적시에 응답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생산능력이 제고된 민생정당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합의의 정치를 이룬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경제를 만든다.

다섯째,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한반도 평화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주도적인 전략을 가지고 평화구조를 정착시킨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하면서 통일을 위한 공동체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우리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실행하여 동북아 평화와 세계 사회의 번영에 기여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1세기의 새 시대는 새정치를 요구한다. 개발연대의 과도한 국가개입도, 신자유주의 시대의 무조건적 국가 역할 축소도 더 이상 정답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적극적으로 정의를 펼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정의와 통합의 국가를 지향하며 생산적인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중산층을 튼튼히 하고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 것이다.

(1) 정 치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철저히 이행하고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원리를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정부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이양한다. 21세기 다원적, 수평적, 개방적 사회에 부응하여 정치제제를 혁신하고 정책생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정당,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풀뿌리 정당을 지향한다. 다원화된 정치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당체제가 자리잡도록 하여 민생정치가 살아 숨 쉬게 만든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첫째, 대통령은 여당위에 군림하지 않고 여당에게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수립의 권한을 부여하여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로써 의회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고 정부와 국회간의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견제와 협조체제를 만든다.

둘째,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이들 권력기관들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고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이해조정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째, 각 부처의 인사권을 장관에게 일임하여 관료사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나친 정치화를 막고 민생을 위한 정책과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국영기업체의 임원을 청와대가 아니라 임명권자에게 이양하여 전문성을 기준으로 실력 있는 인사가 선정되도록 하여 공기업 부실운영의 원인을 제거하고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봉사하게 만든다.

(대화와 타협의 품격정치)

정치의 사명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승부정치를 지양하고 천박한 언어, 패거리 문화, 국회출석 외부인사에 대한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버리고 예의와 품격을 갖춘 정치를 추구한다.

(정당체제 개혁)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정치제도가 공정해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거대정당에 유리한 정치관련 법제를 개혁하여 신생 정당의 출현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다원화된 정치사회 현실을 정치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국민과 국회의원, 정당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민생정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 분권 정치의 실현)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는 과도한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지역의 무책임성을 초래하여 풀뿌리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중앙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 간의 과도한 경쟁을 촉발해 지역주의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게 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역이 갑을관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생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한다.

(직접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배심원제 등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경제

과거 정부 주도 양적 성장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정한다. 사람·기업·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함께 혜택을 누리고 상생 협력하는 경제를 만든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며,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중산층이 튼튼한 경제’를 만든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금융관리로 위기를 방지한다.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경제주체들 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하여 역동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으며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한다.

(함께하는 경제)

사람, 세대, 기업, 산업, 지역 등 많은 분야에서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여 함께 혜택을 누리도록하고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 경제를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산층을 강화한다. 고비용, 불공정, 실패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빈곤층의 기초소득 보장과 자활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어느 지역 주민이든지 동등하게 교육, 복지, 문화, 환경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

(생동하는 혁신경제)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식, 정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율적, 분권적으로 경제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생동하는 경제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정보기술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 여건을 조성하여 내수·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친화적 성장을 이룬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수익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며, 남북 및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한다.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며,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복 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추구하고 복지선진국의 목표를 점차적으로 달성한다. 모든 국민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영역에서 복지의 수혜자이자 부담자임을 인식하여 중부담 중복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토대로 인기영합적이 아닌 책임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추진한다. 복지 주체인 국민의 책임과 역할을 바탕으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자립 의지가 있는 국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균등한 기회와 존엄한 노후 보장)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에게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무상 보육제도와 초중등 교육제도를 내실화하여 정착시키고, 청장년과 노동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와 자격제도를 부여하며,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산업화 시대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헌신한 노인세대에게는 안정적이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를 제공한다. 가족구조와 가족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복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한다.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생활과 직업의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여 주거 약자인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임대차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건강의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 영역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이용 형평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4) 일자리·노동

생산의 효율성 추구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노사정 협력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향유하게 하며, 헌법이 정한 노동3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기업이 일방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은다.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보육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취업을 늘린다. 고용, 복지, 직업훈련을 연결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마련)

생동하는 혁신경제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중장년은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대가 공존하고 계층이 융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은 차별받고 불안한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원하는 일자리로 바꿔나간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구축)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한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영세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근절을 추구한다. 개인이 직면하는 실업, 육아, 정년, 직업훈련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생애 전체에 걸친 노동 복지를 구현한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

다양한 사회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자율적이면서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한다. 노동기본권 보호가 취약한계층의 기본권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 노력한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5) 안보·외교·통일

냉전이 끝난 세계사의 뒤안길에서 우리는 아직도 가장 위험한 남북대결을 경험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 외교 전략과 중장기 대북정책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인 안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국가 위기관리태세를 구축하며,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범국가적인 전방위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능동적 억제 및 대응전략을 구비하여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함과 아울러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한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물론 주변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을 강화한다. 군의 정보 역량과 네트워크 중심 전력을 보강하고, 지해공 합동작전 능력을 제고시키며, 현대전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첨단 과학군 건설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부대구조를 개편하고 고효율의 국방예산 운영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군의 지휘관리 체계와 작전수행 능력을 조기에 보완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한다. 군복무 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자기계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며, 군의 병역제도와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방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군의 복지와 사기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평화 외교)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를 추진한다.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심화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내는 중첩 외교를 펼친다. 한반도의 동서에 위치하는 미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남북으로 넓혀 러시아, 동남아, 인도, 유럽 및 중진국 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전 방위로 외교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21세기 외교는 기능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전략적 통상 및 경제 외교를 통해 한반도가 동아시아 물류의 허브와 통상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한다. 대한민국의 국력성장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환경, 문화, 공공, 인권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선진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간다. 또한 이 같은 외교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외교역량 강화에 힘쓴다.

(남북협력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의 노력을 통해 ‘하나 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해 나간다.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제도화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 또한 남북관계개선-평화체제 수립-북핵문제 해결을 병행적, 선순환적으로 추진해나간다.

남북경협이 시장원리에 입각해 확대되도록 하고, 분배투명성에 대한 협력 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해나간다.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의료보건, 환경,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남북협력을 우선적으로 심화시켜 북한주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서해에서의 평화정착, 남북철도도로연결 등을 통해 북방경제 시대를 개막한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며, 이산가족 상봉정례화와 제1세대 이산가족의 전원상봉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나가기 위해 국내의 초당적 범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6) 교 육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이다. 생애 각 시기별로 사회와 개인이 요구하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비용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창의력과 협동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 기본역량을 키워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계층과 지위를 고착화하고 청소년들을 과도한 성적경쟁으로 내모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즐거운 배움이 있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전 생애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와 희망의 교육 구현)

창의적 사고 중심의 교육과 진로와 연계된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사교육부담이 없는 학교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사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 학교문화를 만든다. 다문화가족, 조손 및 한 부모 가정, 학교 부적응아, 특수교육, 대안학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공교육의 혁신으로 교육이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노동력 양성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한다.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균형적 육성)

대학이 수준 높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높인다. 대학 간·지역 간 서열격차 및 사회전반에서 학벌효과를 해소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구조를 만든다.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인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지역별 대학의 균형적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대학을 육성함으로써 대학발전이 곧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7) 과학기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환경 및 자원문제의 대두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의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 개선)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인이 전문분야 이외에도 정책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고, 정년이후에도 해당 기술 및 지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효과적인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구축)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개발 등 장기적 과제에 집중하고, 부처별 관점을 넘어서 국가전체의 관점에 입각하여 연구개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규제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전환한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구축하고 성실 연구에 대한 실패는 과감히 용납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혁신경제 구축과 미래사회 대비)

산·학·연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밀착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혁신경제의 기술적 기반을 형성하여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사회문제와 환경 및 자원문제의 기술적 해결을 도모한다.

(8) 문화예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함께 문화적 권리는 인간 존재의 실현수단이자 창조성의 원천이다. 문화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 소통,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한다.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문화예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향유·참여·창조의 문화적 권리가 충족되도록 노력한다. 생활 속의 일상적인 문화에서 품격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지역적 격차로 인한 접근 애로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보편적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

(자율적인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육성)

미래세대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한다.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문화자치를 촉진하고 지역문화 간의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예술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고부가가치 관광여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기반 위에 고유문화와 전통의 창조적 계승,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나아가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한 공동체성 회복에 힘쓴다.

(9) 언론·미디어

소득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정서적, 정신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미디어 분야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언론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국민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지역방송과 취약매체 지원을 통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도모한다.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복지 구현)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계층 간,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선정적이고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한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공정과 상생의 미디어생태계 구축)

다매체 시대에 미디어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구조를 만든다.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공정한 기회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마련한다. 미디어시장의 선순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정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융복합 미디어산업을 육성한다.

(10) 환경·에너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공동 과제인 지구생태계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의한 성장방식을 지향한다.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율과 형평의 저탄소 사회를 추구한다.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혁신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자원혁신형 경제구조)

에너지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수요절약과 관련된 산업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 그리고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등 저탄소 분산형 전원을 확대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발생을 줄이는 자원혁신형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환경 보전을 도모한다.

(사전예방원칙에 부합하는 환경정책)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화가 아닌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물주권 확보에 노력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