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3사·뉴스Y 재승인 의결

▲방통위는 19일 종편3사와 뉴스Y를 재승인 의결했다. 이경재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벌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하 종편)와 보도채널인 뉴스Y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경재 위원장의 주재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승인 심사결과 모든 기준을 통과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심사 채점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결을 기권, 이경재 위원장, 홍성규·김대희 위원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이들 4개 사업자는 3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번 재승인 심사결과 조선TV는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뉴스Y 719.76점을 획득했다. 1000점 중 650점을 넘기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해도 개별 심사항목이 배점의 40%를 미달하거나 ‘방송의 공적책임’ ‘기획편성의 적절성’이 50%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방안 2개월내 제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실적 보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달았다.

또 3개사 모두에 대해 ‘종편의 위상에 맞게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특히 TV조선은 향후 5년간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47.6%로 하겠다는 사업 계획에 대해 다른 종편 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JTBC와 채널A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각각 22.1%, 38.9%로 계획했다. 이들이 3년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로 TV조선 24.8%, 채널A 23.6%, MBN 24.3%, JTBC 23.2%를 계획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별로 TV조선에 편집위원회 피디 등 실무종사자 의견 반영 실현, JTBC에 효율성 보완책 마련, 채널A에 공익성 확보 등도 권고했다. 뉴스Y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노력 등의 조건을 붙였다.